층간소음 기준 몇 dB?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신청 방법 정리
이 글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법정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39dB, 야간 34dB입니다. 층간소음 상담과 소음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으로 기준 초과가 확인된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몇 dB인가요?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에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규칙도 이 개정본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종전 주간 43dB,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낮아졌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최고소음도 기준과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2023년 개정 때 바뀌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 39dB | 34dB |
|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 57dB | 52dB |
| 공기전달소음 5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층간소음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이 다른가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를 더한 값이 적용됩니다. 이 보정치는 기존에는 5dB이었으나, 2025년부터 2dB로 줄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과 소음 측정은 아래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서 '상담신청 등록'을 하거나 콜센터 1661-2642로 전화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현장 소음 측정이 필요하면 누리집의 '측정신청 예약' 메뉴에서 측정을 신청합니다.
- 측정 결과 기준을 넘었는데도 소음이 계속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에 따르면 이웃사이서비스에는 무료 소음 측정이 포함됩니다.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의 운영시간은 공식 누리집에 09:00~18:0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가 모두 동의하면 현장방문 상담을 전화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2025년 전화상담은 총 32,6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콜센터 상담이 30,212건, 온라인 상담이 2,450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현장서비스는 7,111건이 접수되어 6,83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오피스텔·다가구주택도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같은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이웃사이서비스에는 갈등 중재 상담, 무료 소음 측정, 심리상담 지원이 포함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소음 측정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하면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정을 신청하기 전에 누리집에 안내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후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정으로 기준 초과가 확인된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 소관 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LH가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소음 측정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고 2026년 9월에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음 측정 결과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은 비용이 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에 따르면 이웃사이서비스에는 무료 소음 측정이 포함됩니다. 소음 측정은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의 '측정신청 예약'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번호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번호는 1661-2642입니다. 공식 누리집에 안내된 콜센터 운영시간은 09:00~18:00입니다.
소음 측정 일정을 바꿔도 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소음 측정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하면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을 신청하기 전에 누리집의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 살아도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같은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이웃사이서비스에는 갈등 중재 상담, 무료 소음 측정, 심리상담 지원이 포함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YTN, 경향신문, 이코노미스트
- 서울경제, 경향신문
- 서울경제, 경향신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머니투데이방송(MTN)
작성: 오늘의 이슈 정리 편집부. 초안은 AI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위 공식 출처와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며, 작성 방식은 블로그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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